강제추행벌금 가능성, 법정형보다 사건별 양형 요소를 먼저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건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강제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 추행의 정도와 방법,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와 범행 이후 태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사건 당시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 CCTV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억지로 설명하거나 추측해서 답하면 이후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 사실관계에 맞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강제추행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체 접촉의 시작 경위와 내용, 대화, 상대방의 반응, CCTV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과정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를 먼저 고민하기보다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제추행벌금 여부를 다른 사건 결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접촉의 정도와 사건 경위, 객관적인 증거, 피해 회복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가”만 보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