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 혐의,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어도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구매 과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실제 투약 여부와 별개로 구매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SNS에서 판매자와 대화를 나누고 가격과 수량을 정한 뒤 대금까지 지급했다면, 약물을 전달받지 못했더라도 구매 시도 과정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마약구매 사건을 검토할 때는 주문만 했는지, 대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배송지나 이른바 던지기 장소를 정했는지를 구분합니다. 구매한 약물의 종류와 거래가 중단된 이유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혐의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검거되면 휴대전화 대화와 거래 장부, 계좌 및 가상자산 내역을 통해 구매자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경찰 연락이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경찰은 한 차례 거래인지 유통 관여인지까지 확인합니다

마약구매처벌 사건에서는 구매 횟수와 실제 수령·투약 여부뿐 아니라 판매자와의 관계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대신 주문했는지, 약물을 나누거나 전달할 계획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추적, 가상자산 이동내역을 통해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메시지나 거래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삭제 경위가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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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 한 차례 구매한 사건이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일회성인지, 실제 투약이나 추가 유통이 있었는지, 범행을 중단한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어떠한지는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구매 의사와 실행에 착수한 시점,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를 법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초범 여부와 단약 의지, 치료·재활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