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유통처벌, 던지기 전달책도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보다 유통 가담을 무겁게 보는 이유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리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판매하거나 거래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운반과 보관, 장소 안내를 담당했다면 유통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판매와 알선, 유통 행위를 단순 투약보다 무겁게 다룹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검토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나 반복성이 확인되면 책임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마약유통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약물을 손에 들고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몇 차례 전달했는지, 약물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와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던지기 알바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물건만 옮겼다”거나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해명은 사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개별 행동을 전체 유통 구조와 연결해 판단합니다.

약물을 수령해 다른 장소에 숨기거나 구매자에게 위치를 전달했다면 실제 매매를 가능하게 한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연락을 전달하거나 거래 장소를 물색한 행위도 알선 또는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담자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제안하거나 지시했는지, 약물과 거래 구조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 얻은 이익과 참여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관여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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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디지털 기록과 금전 흐름을 맞춰봐야 합니다

마약유통 사건은 판매 조직이나 상선에 대한 수사를 통해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 위치정보를 확보한 뒤 관련자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범행을 축소하거나 추측성 진술을 하면 이미 확보된 자료와 충돌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지시를 받은 시점과 전달 횟수, 이동 경로, 지급받은 금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대화나 거래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를 키워 구속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주거의 안정성,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행까지 대신 인정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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