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함부로 드시다가 마약범이 되실 수 도 있습니다.
식욕억제제 함부로 드시다가 마약범이 되실 수 도 있습니다.
[처방 없이 구입하는 순간 법적 문제가 시작됩니다】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 가운데 일부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병원에서 다이어트 치료에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제가 식욕억제제마약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복용 목적만 보지 않습니다. 의사의 정상적인 처방을 받았는지, 온라인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했는지, 지인에게 남은 약을 건네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복용했다는 사정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처방 없이 약물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 거래 기록이 수사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식욕억제제마약 사건은 판매자 수사 과정에서 구매자 정보가 확인되거나 택배가 압수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 배송 주소, 구매 횟수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조사에서는 어떤 경로로 약을 알게 됐는지, 성분을 알고 있었는지, 몇 차례 구입하고 복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마약류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록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조사마다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경위와 사용 목적, 인식 여부를 자료에 맞춰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와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과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이 자동으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 구매 여부와 복용 횟수,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약물 사용을 중단한 경위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상담이나 치료 참여,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가족의 보호 가능성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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