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성추행 혐의, 단순히 스쳤는데 성범죄라고요?

어깨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깨가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접촉 부위가 어깨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깨성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어디를 만졌는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당시 두 사람의 위치, 접촉 방식과 전후 행동 등 전체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피의자는 우연히 스쳤다고 기억하지만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접촉했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설명이 엇갈린다면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동선과 주변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깨성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주장한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과 자료를 먼저 맞춰봐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를 앞두고 억울한 마음부터 설명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그 설명을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상대방과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는지, 접촉 전후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존재한다면 영상 속 위치와 움직임도 확인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거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답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앞선 설명과 다른 내용을 덧붙이면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과 기억의 범위를 구분해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촉’과 ‘추행’ 사이의 쟁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어깨성추행 혐의에서는 접촉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사건도 있지만,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 그 성격을 두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사실관계와 다른 사과를 하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행위를 인정하면 이후 그 의미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일수록 결론부터 정해놓기보다 실제 접촉 방식과 당시 정황, 양측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깨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부터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