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수사팀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출석 일정부터 잡기 전에 신분과 조사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연락이 오면 곧바로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확인할 것은 출석 날짜가 아니라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요청받은 것인지입니다.

제가 여청수사팀 연락을 받은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 적용 혐의, 고소 또는 신고가 접수된 시점을 우선 확인합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하므로 단순한 사실 확인이라고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연락한 시점에는 신고 내용이나 대화기록 등 일정한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조사 목적과 출석 일정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긴장한 상태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까지 단정하거나 질문의 취지를 오해해 답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서에 남은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른 설명을 하거나, 객관적인 기록과 맞지 않는 말을 남기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및 이동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임의로 대화나 사진을 삭제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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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동석과 자수 여부는 사건 구조에 맞춰 판단합니다

변호사 동석의 의미는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질문이 어떤 혐의를 전제로 하는지 파악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른 표현이 남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 자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가 접수됐거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한 상태라면 자수의 효과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행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 및 확보된 증거를 함께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여청수사팀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성급하게 인정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실과 현재 증거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혐의를 다툴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처분을 낮추는 방향을 준비할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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