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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 경찰조사, 익명 채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디지털성범죄COLUMN

오픈채팅 통매음 경찰조사, 익명 채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닉네임만 사용해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성적인 표현을 보낸 뒤 상대방이 신고하면 익명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플랫폼에 남은 접속 기록과 통신자료 등을 토대로 메시지를 작성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픈채팅 통매음 사건을 검토할 때는 문제 된 문장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 같은 표현이 반복됐는지, 일대일 대화인지 단체방인지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상대방과 실제로 만난 적이 없거나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표현이나 이미지, 음성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장난한 것뿐”이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오픈채팅 통매음 경찰조사, 익명 채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표현의 목적과 대화 맥락이 핵심입니다

모든 불쾌한 욕설이나 성적인 단어가 곧바로 통매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전달됐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참여했다는 사정은 전체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중단을 요구하거나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 된 한 줄만 확인하고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앞뒤 대화와 전송 횟수, 사용한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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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보다 원본 대화를 보존하고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 가능성을 알게 된 뒤 채팅방이나 계정을 삭제해도 상대방의 캡처와 플랫폼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없애려는 행동은 오히려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메시지를 작성한 이유와 당시 대화 분위기, 상대방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소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오픈채팅 통매음 사건은 첫 조사에서 표현의 목적과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대화 기록과 일치하도록 인정할 부분과 다툴 쟁점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오픈채팅 통매음 경찰조사, 익명 채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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