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 사건, 익명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마약COLUMN
텔레그램 마약 사건, 익명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구매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 거래는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송금 후 특정 장소에서 물건을 찾는 방식이라도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판매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수, 소지, 투약, 운반, 알선 등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텔레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대화 복구,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 내역, CCTV, 위치정보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송금 시점과 이동 경로, 대화 내용이 서로 맞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삭제한 메시지나 초기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조사 전 자료와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역할과 범행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텔레그램 마약 사건은 사용한 마약 종류, 거래 횟수, 영리 목적 여부, 전달이나 보관 관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 거래, 대량 취급, 조직적 유통, 청소년 대상 범행 등은 불리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본인이 구매자인지, 전달책인지, 알선자로 의심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보된 디지털 증거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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