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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마약 전달만 했는데도 수사대상이 되었어요...

이경복 대표변호사
마약COLUMN

트위터 마약 전달만 했는데도 수사대상이 되었어요...

이경복 대표변호사

SNS에서 끝난 대화도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 거래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수사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X와 같은 SNS에서 접촉하고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대금을 주고받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트위터마약거래 사건을 제가 검토할 때도 온라인에서 대화했다는 사실만 따로 떼어 보지 않습니다.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실제 물건의 전달이 있었는지, 대금은 어떻게 이동했는지, 피의자가 거래 과정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연결해서 살펴봅니다.

마약류 거래는 단순 투약과 달리 유통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제시한 기준처럼 약물의 종류와 거래 형태,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유통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에서 몇 번 연락했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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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책도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트위터마약거래 사건에서는 직접 판매자가 아닌 사람이 함께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에 보관했는데 이후 마약 관련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핵심은 명칭이 ‘아르바이트’였는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물건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 대화 내용이나 보수 지급 방식에서 마약 거래임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판매 구조를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단순 심부름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 범위를 줄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시를 받은 메시지, 전달 횟수와 장소, 받은 대가, 판매자·구매자와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실제 관여 범위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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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기록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SNS 기반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거래 횟수나 역할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확보된 디지털 기록과 진술이 크게 어긋나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위터마약거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본인이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를 직접 했는지, 물건을 보관하거나 전달했는지, 거래 상대를 연결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결국 온라인 마약 사건의 대응은 계정을 지우거나 기록을 숨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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